“경찰권 비대화 우려 숱하게 제기…입법 미비 후속조치”

“검수완박 입법시 견제방안 마련했으면 조치 없었을 것”

“역대 정부, 민정수석·치안비서관실 통해 은밀하게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가칭)’ 신설 추진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숱하게 제기됐다”며 “입법 미비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통상 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이런 조치(경찰국 신설)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비대화된 경찰권을 견제 및 감독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와 역대 정부는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경찰 통제했다”며 “현 정부는 아시다시피 민정수석도, 치안비서관실도 없다. 통상적으로 부처가, 내각에서 공조직을 통해 경찰의 사무와 인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에 대한 비판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역시 어떤 지휘규칙이나 어떤 조직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전날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31년만의 경찰국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발생한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결재했다”며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행안부나 경찰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