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첫째 의무는 국민 생명보호”

“정부가 소극적 입장은 맞지 않다”

“국민 숨 넘어가…국회도 협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新)색깔론이라고 바판하고 있다는 질문에 “국가의 첫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인데 의구심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가진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 피격 말고 문재인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들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엔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해야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때부터 가진 생각이고, 그 생각은 변화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 연일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색깔론’으로 방어하면서 애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장 평가가 나오는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정하게 해야한다. 공정 따라 원칙에 따라”라고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냐는 예측에 대해선 “국회 원구성이 되는걸 기다리려고 하는데 올라가서 참모들하고 의논 좀 해보겠다”고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75%포인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통화량 많이 풀린데다 고인플레이션·고물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근본적인 정책방안은 없다”며 “그러지만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유류세 인하와 관련, 추가 조치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정상가동 되면 법개정 사안 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도 협조해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