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가유산 분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민주당 강원도 도의원 33인 등 민주당 강원도당 정치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시민단체 기자회견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2018년 12월 민주당 강원도정치인들이 영국 멀린과 체결한 춘천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로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가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레고랜드는 춘천시 중도 유원지 일대 도,시유지 132만2000㎡에 2015년까지 5683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 테마거리 등 상업시설을 완공하는 계획이었다. 2018년 12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상정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멀린에 다음의 특혜들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즉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 법적 보장 ▷강원도가 (주)엘엘개발로 하여금 사업비 800억원을 레고랜드 파크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춘천레고랜드에 투자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유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중임을 진술 및 보증 ▷레고랜드파크 자산매매로 인해 전대문제 문제발생시 강원도가 해결 ▷춘천레고랜드 부지에 문화재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원도가 손해배상 ▷강원도 내 2세부터 12세 대상 유사 테마파크 개발시 사전 합의 ▷4000대 주차장부지 토지 제공 ▷레고랜드 완공 이후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멀린이 모든 수익을 차지 ▷강원도의 권리의무 사항 미 이행 시 멀린에 손해배상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강원도가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적 책임 등이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레고랜드MDA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강원도의회는 18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춘천레고랜드MDA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건설위원회 민주당 조형연 위원은 ‘강화도조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조성호 의원은 “진짜 누구를 위해 만든 계약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레고랜드MDA를 비판했으나 표결에서는 MDA안건을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비슷한 모습은 2018년 1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레고랜드MDA안건을 표결하기 전 국민의힘이 비공개 투표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립투표로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의원 35명 중 2명이 불출석하고 33명이 기립투표로 전원 찬성하여 레고랜드MDA 안건은 통과됐다.

2017년 10월 19일 강원도의회에서 김성근 부의장은 “100년이면 7000억 적자”이며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본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본계약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정신나간 계약이다.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이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폭로했다고 시민단체측은 주장했다.

6월 2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강원도청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도정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적폐청산 하듯 하지는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지난 5월 5일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개장전후 4일 동안 3회의 사고가 발생하여 120명이 피해를 입었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하고 있다고 시민단체측은 전했다.

레고랜드가 추진되는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여 정밀발굴조사로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지장이 발생했고, 2015년 시행사 대표 뇌물 비리 구속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유적지를 훼손한 범죄가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악재가 계속됐다.

2020년 12월 29일 경찰수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됐다.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