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전기차 확대 효과 미미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자금 지원”
SMMT “英만 인센티브 없애” 불만
영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10년 넘게 진행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소비자가 대당 3만2000파운드(약 4988만원) 이하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 1500파운드(약 233만원)를 보조하던 걸 끊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리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까지 쓰던 돈은 충전 인프라 확충 등에 돌리기로 했다.
영국 교통부는 신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계획(PICG)을 14일(현지시간) 종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시적이며 2022~2023년까지 승인된 자금이라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기존에 신청한 보조금은 인정된다. 이날 발표 전,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차량이 판매됐지만 딜러가 미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제까지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시장을 안착시키는 데엔 기여를 했다고 영국 정부는 판단했다.
2011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보조금은 14억파운드(약 2조1826억원) 이상 나갔고, 50만대의 전기차 구매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000대에도 못 미치던 완전 전기차 판매는 올해에만 1~5월 거의 10만대로 확 늘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현재 판매된 모든 신차의 절반을 넘고, 완전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70% 증가해 도로를 달리는 신차 6대 가운데 1대를 차지한다.
교통부는 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대상 차량 모델의 수가 연속적으로 줄어들어 (전기차) 판매를 가속화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트루디 해리슨 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2020년부터 25억파운드를 투입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기록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공 사례가 계속되려면 정부 자금은 항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파운드의 보조금을 공공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택시부터 배달용 밴, 오토바이 등 다른 형태의 차량을 배터리 구동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노상(路上) 전기차 충전소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더 늘린다는 복안이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는 정부의 이날 발표를 비판했다. 신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흐름인데 유럽에서 영국만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 호즈 SMMT 최고경영자(CEO)는 “산업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제조업체가 현행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결정은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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