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거권네트워크·심상정 의원실 정책좌담회 개최

재개발·재건축·임대차 안정화 등 분야 진단

심상정 “실수요자 접근 가능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해야”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연합]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윤 정부의 주거·부동산 분야의 국정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윤 정부에 주택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촉구했다.

19일 시민단체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는 정책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재개발·재건축 ▷세제 ▷금융 ▷임대차 안정화 등 분야를 진단, 주택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지만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반응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조차 집값 자체를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집 없는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발제한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부족 ▷개발이익 사유화 ▷전면철거로 인한 주거권과 생존권 침해 ▷사회적 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높은 분양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며, 서민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고 한국 사회의 자산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 국정과제를 진단한 정순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은 “보유세나 양도세의 전반적인 완화는 최근 급격하게 벌어진 자산 불평등이나 조세정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자산불평등 해소라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이기에 감면조항의 신설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분야 국정과제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대출규제, 주택공급, 주택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임 교수는 윤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단계적 강화 ▷중도금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차주단위 DSR계산 시 제외되는 대출 축소 ▷한국금융공사 역할 확대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위기 대비, ▷공적·사적 워크아웃과 개인파산제도 등을 제안하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복지 분야를 발제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 규제와 임대보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쪽방촌 공공개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기반 강화 ▷주거복지센터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지원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 복지 강화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소장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완화됐고, 법 시행 이후 전월세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전국 15개 시도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를 넘고 있어 깡통전세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