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결과 발표

229개 기초지자체 중 57% 주택 외 거주 청년 증가

주택 외 거주 노인가구 증가한 지자체는 전체 97%

“물리적 환경개선 시급…리모델링도 활성화해야”

지난달 11일 오전 6시33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고시원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노인 2명이 사망했다. [소방청 제공]
지난달 11일 오전 6시33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고시원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노인 2명이 사망했다. [소방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시원·모텔 같은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고령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사고로 2명의 고령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택 외 거주공간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5·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29개 기초지자체 중 2015년 대비 2020년에 고시원, 호텔, 여관, 기숙사,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으로 57%였다.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증가한 곳을 223곳으로 97%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관악구로 2015년 3060가구에서 2020년 7762가구로 153.6% 증가했다. 이어 ▷경기 수원시 ▷서울 성북구 ▷제주 제주시 ▷경기 화성시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수원시로 2015년 582가구에서 2020년 1143가구 늘어 96.3% 증가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파주시 등 경기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경실련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준주택’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시설 개선이 좁은 주거 공간·과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2018년 10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고시원 1만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을 활용해 4만8900호의 역세권 리모델링형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100개 노후 고시원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시행되던 ‘노후 건물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외 주거공간과 관련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취지로 이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비정상 거처의 정의와 범위, 비정상 거처와 그 거주자의 현황, 이주 희망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