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일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법무부 탈검찰화’와 상관없는 인재 등용을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중에도 검찰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경우 학자 출신,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판사를 지냈던 국회의원 출신이다.

법무부 외부 개방직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이 기용되면서 인사 편중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용구 전 차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기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인사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이 진행되던 지난 4월 14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린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