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정책 연관성 있어야, 사교육은 아픈 부분”

입력 2022-04-28 11:35:05

“고교학점제는 미래 교육 전환점”

내달 9일 퇴임…역대 최장수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중학교를 방문,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병설 유치원 원아들과 함께 깜찍한 율동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을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인 일관성을 갖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고, 우리 교육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확실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내달 9일 퇴임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0월2일 취임 후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유 부총리는 이규호 전 장관(약 3년4개월)을 제치고 ‘역대 최장기’ 교육부 장관으로 남게 됐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등 두가지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 전환의 시작을 알리고, 초석을 탄탄히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학교 공간혁신 등이 추진중이며, 이 모든 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차기 정부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도 82%의 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되고 있는 셈이죠.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갖고 현장의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학점제도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 제안이 됐던 것이고 고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라며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을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며, 연속적인 일관성을 갖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임 장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래교육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같은 변화를 교육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7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후임 장관이나 차기 정부에서도 교육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가고 있는 지금 미래교육의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그는 재임 중 미래교육과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한 점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예컨데 고교무상교육 완성, 대학 입학금 폐지, 중산층 이하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작해 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3.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사교육비는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비 격차나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우리 정부 들어 많은 고심과 대안을 모색해왔지만 아쉬운 정책 중 하나고 아픈 것 중 하나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대입 정책 등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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