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당선인 권한 행사하면 돼”

“아예 왜곡된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 작동”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된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의 특별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한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방송된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의 특별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한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에 대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방송된 손석희 JTBC 총괄사장과의 대담에서 재임중 과소평가 받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 차원이 아니라 아예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던 것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면서 “오히려 ‘권한이 있는데 왜 행사를 안하지’ (그러는데) 무슨 제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겠느냐”며 “대단히 서민적이고 소탈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딱 정해져 있다”면서 “중요한 권한이지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아니다.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의 대통령중심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전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며 “민주적 대통령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 또는 권위주의 유산 속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프레임화해서 공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구정권 교체기 인사권을 둘러싸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 양상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 해법이 뭐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도의같은 게 있으니 임기가 없는 인사는 가급적 다음 정부로 넘기면 좋을 거 같다”며 “임기가 있는 인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임기가 끝나면 공백으로 둘 수 없으니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권력기관 인사 같으면 가급적 당선인 쪽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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