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들고 직접 PPT한 安 “20년 미래먹거리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 순간”

입력 2022-04-25 15:24:01

새 정부 ‘민간 주도 성장’ 현 정부와 차이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경제회복의 필요조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직접 리모컨을 들고 차기 정부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새 정부 소명은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며 민간주도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전략’ 브리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5개년 계획, 중화학 선박 등으로 1980~199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때는 초고속 인터넷망, 벤처 붐으로 20년을 먹고 살았다”며 “이제야말로 또다시 새로운 20년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4차산업혁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 필요성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새 정부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현 문재인 정부와 새 정부의 차이점으로 현 정부는 정부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이었다면 새 정부는 민간주도가 될 것이라며 “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라고 구분지었다.

경제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자율·공정·사회적 안전망을 꼽으며 “기업·개인이 자율을 가져야 자기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관치 경제이고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을 빼앗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며 “경쟁할 때 덩치가 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만 있다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성실함이 증명돼 다시 기회를 주면 간이 작은 보통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개 중 8개가 실패하더라도 2개정도 성공해서 부가가치 만들면 나머지 8개 손해를 갚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캐시카우,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새롭게 커가는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분야에 집중을 할 것이란 방향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첨단기술 창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받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친환경 전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친환경 관련 시설을 만들면 정부가 인센티브 등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6대 첨단 산업군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지급, 핵심 원자재의 공급선 다변화 등을 마련했다. 바이오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과 실행계획 등도 언급했다. 정부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과 산업 발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포함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굉장히 투자 많이하고 키워야 할 분야”라며 “탄소중립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고 인공지능 산업도 많이 뒤쳐져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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