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2일 전 예보체계 구축

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 폐플라스틱 재생 확대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로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 등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원자력발전의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8일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며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스마트 물 관리도 실현할 계획이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한 지역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 등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지키기를 위한 지역 주민 생태공간 보전 활동 지원 확대, 도심 속 유휴지·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 등 녹지 확충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다룬다.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 선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질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회도 마련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있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을 지원한다.

폐플라스틱 재생 확대 등 분리수거를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다룬다.

인수위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