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측, 정치 기득권 문제로 사법체계 개편 안돼

文 대통령 “국회의장 중재안 잘돼… 여야 합의 처리”

與 “중재안대로 통과”vs 野 “재논의 설득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로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갈등이 노골화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논의 되는 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촉구했다.

배현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 해왔기 때문이다”며 “지난 시절 검찰 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권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사유화 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피로감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배경도 그 때문”이라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사법체계가 개편되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다. 취임 후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반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 “저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시간’이라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이 의장 중재안에 대해 ‘잘 된 일’이라 평가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 동의 얻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 못하면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 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