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특활비 전면 폐지’ 온라인 서명 운동

“특활비 오남용, 잘못된 제도 문제…폐지해야”

“윤석열·국민의힘, 특활비 폐지 적극 임해야” 촉구

지난달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며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올해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후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 운동을 벌인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서명 운동을 통해 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이미 배정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게 감사원 특수활동비 지침을 개정해 실질적인 업무 처리 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납세자연맹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특수활동비 오남용은 논란은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 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특수활동비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취합된 의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비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폐지 운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특활비 폐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