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온적·온정주의 감독 지적”
감사원, “비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감사원이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비위 적발 시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 중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재부와 주무 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고위험 기관의 기관장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부처 감독도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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