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본부, “대선 공약 파기는 헌법 위배”

인수위, “아직 국정과제·청와대 조직도 발표 전”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정리’ 조짐을 두고 “정책선거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인수위는 이에 대해 “비판하긴 이르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매니페스토 본부)의 비판 목소리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말에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국정과제 등)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비판을 한 건 너무 시점이 빠른 거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무리한 대선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을 인수위에서 병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인수위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인수위가 대선공약을 일방적 파기하거나 수정한다면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와 같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계획 수립을 중점과제로 한정한다면 당선인의 대선공약 재정설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니페스토 본부는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인수위가 대선공약을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러한 비판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수석비서관실 폐지’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경’ 등이 흔들리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비판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어떤 건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니라는 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 국정과제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안 됐고, 특히 청와대 조직도 정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단체의 의견을 주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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