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공언

법무장관, 檢 인사·예산권 커질 듯

與, 한동훈 지명 “인사 테러” 비판

‘조국 사태’ 후 공수 바뀌는 인사청문회

‘채널A 사건’ 등 여야 공방 치열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5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관례에 따라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나머지 준비단 인선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예산 편성에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인사와 예산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3자 협의로 이뤄지게 되는데, 민정수석실 폐지 후 현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마주해야 하는 새 법무부 장관에게 차기 정부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는 김오수 검찰총장(20기)보다 7기수 후배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지명을 ‘전쟁 선포’로 규정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론 난 ‘채널A 사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2차 내각 인선 발표 직후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한동훈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김용민·최강욱 의원 등도 한 후보자의 지명 직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부처 장관은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사위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법무부 장관은 측근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측근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의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적었다. 최강욱 의원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검찰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고 저격했다.

반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장제원·유상범·윤한홍·전주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를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인선대로 장관 임명이 되면 1973년생으로 올해 49세인 한 후보자는 새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이 된다. 또한 임명 시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 역대 최연소 법무부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으로, 강 전 장관은 46세이던 2003년 2월부터 법무부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7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그는 이후 정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나며 총 4차례 좌천을 겪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