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별 생산성 차이 안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변경 등 요구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된다. [연합]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된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업종·지역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속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변경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수정 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간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사업 종류별 구분 분제는 업종별로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소외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