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배경 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전격 유예한 일을 놓고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방법이 벌써 거론되는 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법무부”라며 “법무부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이 문제를 중요히 생각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정치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고강도 경고성 조치로,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시 분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휘나 지시를 한 것으로, 항명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마치 항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게 뭐야, 무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인수위가 명령을 했는데도 ‘항명하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되는 점령군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한 일을 놓고 박 장관을 향해 불편함을 표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같은 라디오에서 “인수위의 일은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국정철학을 정부 각 부처와 공유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40여일 후면 떠나는 박 장관과 부처에 남아 5년을 함께 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인 법무부 대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하는 일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자 예의도 아니다”라며 “법무부 직원으로 봐선 얼마나 곤혹스럽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다음 주 화요일정도까지 업무보고 일정이 있다”며 “마지막 정도에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