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벌써 하마평 무성

좌천성 인사…2년간 수사일선 떠나

尹 당선인 최측근 ‘요직’ 발탁 전망

일부 “당선인에 정치적 부담될 수도”

거취 압박 김오수 “임무 충실 수행”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부터 검찰 인사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일선 복귀가 주로 거론되지만, 주요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를 기용하려 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6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조기 퇴진론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 검찰 인사 시기는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던 한 검사장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 조치된 이후 줄곧 일선 수사와 무관한 자리로 보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이후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2년 넘게 지낸 만큼 다시 핵심 보직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란 것이다. 그중 주로 거론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히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란 상징성 때문이다. 부패범죄 등 주요 현안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임명할 경우 실제 수사에서 불거질 정치적 논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검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비토가 심한 인사이기도 하다. 일선의 한 검사는 “사단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 사건과 윤 당선인 가족 관련 사건이 여전히 수사 중이란 점도 한 검사장의 중앙지검장 발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가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아직 한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검사장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진 않지만,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이 검찰 인사 전까지 종결되지 않으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부패범죄를 비롯한 일선 수사 경험이 많으면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가 맡고, 한 검사장은 대검 차장검사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다른 요직에 발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공공연히 실명이 거론되는 인사가 아니라도 검찰 내에 중앙지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윤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검사장 외에 여권 인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일제히 좌천된 검사들도 향후 인사에서 대거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취임 직후 인사에서 윤 당선인의 참모였던 대검 부장(검사장) 8명을 교체하고,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장과 차장 검사 전원을 바꿨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 고형곤 특수2부장, 허정 특수3부장은 발령 6개월 만에 지방으로 흩어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 검찰 인사에서 일제히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참모진을 구성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의 주요 보직 기용도 점쳐진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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