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명 불법이민 구제법안…특별연설 통해 행정명령 발표 예정 공화 “대통령 권한남용 저지”강경…셧다운 위기감에 일부 탄핵 거론

아프리카 케냐 출신 이민자의 2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밀어부치면서 워성턴 정가에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 5년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20일(현지시간)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정부통계를 인용,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이민개혁에 미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에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설픈 타협’ 대신 ‘마이웨이’를 택한 셈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12일이 시한인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48%가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한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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