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공감속 입장차 뚜렷

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처리 공언

尹 당선인도 특검 취지에는 찬성

상대 진영 겨냥…출범 난항 예상

尹, 검찰 통한 재수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대장동 상설 특검 요구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사 범위가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아직 이 후보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역시 지난 1월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게 전부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퇴진 압력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후보와 정 전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단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수사 시작 28일 만에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대장동 수익과 김만배 씨 측 자금의 용처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대선이 끝나고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검이 이 전 후보로 지목되는 ‘윗선’ 수사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상설 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당선인도 전날 대장동 특검과 관련, “진상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특검 출범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국민의힘은 개별적인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다. 양측 모두 상대 후보만을 겨냥한 법을 발의하면서, 조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상설 특검 요구안은 윤 당선인의 대검 중수부 2과장 시절 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금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 설계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 전 후보를 겨냥한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 보유하고도 1000억원대 배당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지분 7%로 4000억원 이상을 배당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상설특검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수사 착수는 4월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90일인 특검의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결과는 새 정부 출범 후인 6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과 같은 개별적 특검 사례도 여야 합의 후 실제 수사 착수까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시간이 걸렸다.

특검 출범에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검찰 수사팀의 수사 진척이 미미할 경우, 윤 당선인의 검찰 인사를 통한 ‘윗선’ 수사 동력 확보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새로 꾸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인터뷰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 재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5명을 기소한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관련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 후원금 유치 대가로 각종 특혜를 줬다는 ‘성남FC’ 의혹을 보완 수사 중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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