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이달 적합업종 심의위 열릴듯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규제 해제

항공, 국제선 여객수요 회복 기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위쪽).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위쪽).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

완성차·항공업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3년째 공회전 중인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항 재개의 장벽으로 여겨지던 ‘자가격리’ 규제가 오는 21일 해제돼, 국제선 여객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등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달 열리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슈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기한인 2020년 5월 결론을 냈어야 했지만, 정치권의 중재 등을 이유로 3년 가까이 결정을 미뤘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심의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심의위의 결정이 지연되자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도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고차 매매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미지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중고차 업계의 낮은 신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미지수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아있는 만큼 결정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 개방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규제 해제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해야 했는데,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국제선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윤 당선인 역시 앞서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여객이 96%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항공사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