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SL공사 여론몰이만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

SL공사도 대체지 설계용역 계획

‘추가사용 가능’ 단서조항에 발목

“지방선거 끝나봐야 결론” 전망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사용 종료를 놓고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간의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 후 자체 쓰레기 매립 부지를 마련하는 등 시 스스로 쓰레기 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데 반해 SL공사는 차기 매립장 준비를 위한 연구 용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동원 등 여론 몰이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가 합의한 내용 중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이상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끝나야 매립지 사용 문제에 대한 윤곽과 방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여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박남춘 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후 인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매립지 조성과 함께 권역별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을 내세웠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으로 옹진군 영흥도에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또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강화군 등 3개 권역은 소각시설 공동 사용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에 반해 SL공사는 현재 폐기물이 처리되는 제3-1매립장 이후를 대비하는 차기 매립장 설계를 올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SL공사의 ‘2022년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에 따르면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설계 용역의 발주 시기는 7월이며 용역 기간은 1년이다.

인천시는 “동의 없는 발주는 불가하다”며 반발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SL공사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2026년부터 매립을 금지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입장문을 통해 알려 인천시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해마다 환경의 날(6월5일) 때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를 대통령 표창 단체로 추천하고 수도권매립지 30년을 맞아 매립지 개장일인 2월10일을 ‘매립지 주민의 날’을 지정하는 등 주민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윤곽과 방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독립’ 선언으로 자체 쓰레기 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등 시 스스로 쓰레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의 재선 여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추진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출마 여부 등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15년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가 합의한 내용 중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인천시와 SL공사 간에 어처구니없는 처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는 척만 하고 있고 인천시는 시민을 상대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태생부터 잘못 된 인천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굴욕적인 4자 합의부터 파기해야 한다”며 “SL공사의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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