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신경전…정부는 ‘우왕좌왕’

“文정부가 추가할당까지 결자해지”

할당 공고 늦어지면 차기 정부로

5G 품질개선 기회 미뤄져 우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9년 4월 5G+ 전략발표에서)

이 달 중 진행될 예정이었던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간 신경전을 ‘교통정리’ 해야 할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논란만 확산하는 모양새다.

5G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핵심 성장 산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분야다. 추가 할당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작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일정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들의 5G 품질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이 차일피일 미뤄져 자칫 품질 개선 기회까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G 산업 육성한 문재인 정부… “추가 할당도 결자해지”=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20㎒폭(3.4~3.42㎓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를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 확정 직전에 SK텔레콤이 40㎒폭(3.7~3.74㎓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이달 17일 통신사 대표와 간담회 후 할당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파수 추가 할당 공고가 늦어질 경우, 차기 정부로 넘어가 1년 이상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정부 공약에 따라 주파수 추가 할당 추진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한 5G 품질 개선 기회도 그만큼 미뤄질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5G를 적극 육성했던 만큼, 임기 내에 추가 할당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세계 첫 5G 상용화를 비롯해, 5G를 주력 산업으로 삼아 왔다. 지난 2019년 4월 5G+ 전략 발표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화시대 고속도로가 경제의 대동맥이 돼주었듯,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무엇보다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도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5G 품질 논란 현재진행형…”품질 개선 기회 미뤄질라”=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이 늦어질 수록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5G 품질 개선 기회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G는 상용화 3년이 된 시점까지 소비자들 사이의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5G 가입자수는 2091만 5176명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10명 중 약 3명이 5G를 쓰고 있지만 품질 개선 속도는 더디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한계에 달한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발간한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5G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품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에 208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품질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223건에 달했다. 통신사를 상대로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 불만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비스 품질 개선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