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수사팀 꾸려 본격 착수 후 넉 달

4일 곽상도 영장심사, 구속시 23일이 만료

처분 등 일정상 이달 하순까지 수사 불가피

‘황무성 사퇴압력 의혹’ 재정신청 결론 아직

대선 임박 등 고려하면 이재명 조사 어려울 듯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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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9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시작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또 다시 새 달을 맞았다. 이미 수사 착수 4개월을 넘겼지만 해소는커녕 여전히 최종 처분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아 이달 하순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7일로 정해졌으나 8일이 연기됐다. 검찰 또는 곽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은 아니라고 한다.

곽 전 의원 영장심사가 4일로 잡히면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적어도 이달 하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신병을 확보할 경우 23일까지 구속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선 1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혐의를 다지기 위해 구속 수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반대로 법원이 또 한 번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다시 또 보강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실수령액 25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계좌에 실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관련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함께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기존 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알선수재 혐의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 중에선, 아들 계좌에 실제 입금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곽 전 의원만 눈에 띈 진척이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검찰에 각각 두 차례 출석했는데 아직까지 이들 관련 수사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력 의혹 관련 부분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직권남용, 강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원래 오는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재정신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30일 이내에 관할 고법에 송부해야 하는데 아직 검찰은 기록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남은 기간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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