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희망 밝혀

“중대재해 자원 발탁을…대통령께 여쭤야”

공수처엔 “필요시 지원 검토…논란 설명을”

김건희 수사 가이드라인 지적에 “아니다”

“대장동 수사는 최선 다해…특검 이야기 자제”

박근혜 사면 두고선 “文대통령 오랜 고뇌 결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대검검사)급 인사 단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조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임 검사, 평검사 인사는 예정대로 있는데 관심은 대검검사급 인사가 있을 것이냐는 점일 것”이라며 “전진 인사(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우수 자원을 발탁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만 최종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검사 인사는 해마다 2월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내년 초 정기인사의 경우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시점이어서 기본적인 평검사 인사와 신설되는 남양주지청 구성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박 장관이 인사 희망을 언급하면서 검사장급 검사 승진·이동 가능성이 생겼다.

박 장관은 최근 통신자료 조회 등이 알려져 비판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질문에 “일반 현안이나 존폐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있는 공수처에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진욱 처장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형편인데 공개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니 말씀드리자면,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검사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촉발된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여야 대선후보 수사 부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사건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임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 직접적 수사정보 보고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복원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언급할 수는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26일 방송에서 김씨 관련 사건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일요일, 월요일 아무 말 없다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데, 계속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두 축 가운데 특혜 부분은 주범들 다 기소했고, 나머지 부분도 수사 의지 다 있었다 생각한다”며 “두 분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지휘책임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로비 의혹 부분은 전직 의원(곽상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부분 동력 상실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 있다. 하지만 수사팀이 그 부분도 잘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상설특검 도입을 두고선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상설특검 이러저러 하다고 하는 건 자칫 여러 가지 잡음 소지 있어서 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과 관련된 범위와 기준 시점 이런 것들은 소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시에 사면 문제가 결정됐다 생각지 않고 오랜 기간 대통령의 고뇌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사면하게 된 여러 요소 있다. 국민 화합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 등이 보태져 사면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