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도 4곳, 개발 해제지역도 3곳 선정

서울 24개 자치구서 총 102곳 신청해 뜨거운 경합

서울시가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발표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민간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번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 청파2구역 일대 전경. 사진=박해묵 기자/mook
서울시가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발표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민간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번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용산 청파2구역 일대 전경. 사진=박해묵 기자/mook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28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발표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민간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청자가 102곳에 달하는 등 열기를 뿜었던 서울시 주도 민간 재개발사업은 자치구 추천을 받은 59곳이 최종 경합을 벌인 끝에 38곳이 탈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심사는 9월 시작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유일하게 신청자가 없던 서초구 외에 24개 자치구에서 응모했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4곳(종로·구로·동작·관악), 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3곳(은평·서대문·금천)도 이번 민간 재개발 심사에 뛰어들었다.

다만, 개발 관련 주민 갈등이 있거나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상 민간 재개발에 부합하지 않는 강남·광진·중구 등 3개 자치구가 제외돼 21개 자치구별 한 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서울의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물량이 억제된 만큼 이번 공모가 그동안 막혔던 서울 주택공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고 말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서는 시가 개발 계획을 전방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적용된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23년 순차적 구역지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시는 이번 민간 재개발 후보지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이에 따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관련 심의를 통합적으로 진행해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 심사 과정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점수, 정책 요건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최초 신청한 102곳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요건을 따졌으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 구역 등 구역 내 갈등 상황도 고려했다.

시는 구 추천을 받은 59곳에 대해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선정된 후보지 21곳에 대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선정 다음날인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지 면적은 기준 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로 설정해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