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부동산실명법 위반’ 檢 고발

입력 2021-12-22 14:05:14

‘가등기’ 근저당’ 설정하며 실소유권 행사 의혹

민주당 “尹 장모,음성적 패밀리 비즈니스 자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뿐만 아니라 잠실 60평대 아파트를 차명 소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발에 나선 여당은 “대선후보의 장모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22일 “최 씨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서울 송파구의 22억원대 아파트와 경기 양평군 일대 1220㎡ 규모의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씨가 동업자와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으며, 서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들이 추후 자신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보유’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잠실 고급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2년 최 씨의 오빠가 최초 분양을 받은 뒤 최 씨의 동업자인 김모 씨가 매수해 현재까지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지난 2016년 해당 부동산을 5년 뒤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등기’를 설정하며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서 “송파구 아파트의 소유자는 최 씨이며, 이러한 사실에도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김 씨의 진술을 위증”이라며 김 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당시 김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양평군 토지에 대해서도 “5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본명 김명신) 명의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라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 필지 역시 송파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명 관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최 씨와 그 일가가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차명으로 관리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고 이들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윤석열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피고발인은 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의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으며,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가등기’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