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규모 군비지출·핵·미사일 개발 만성적 경제난 배경”

“北 ‘식량 접근 어려운 나라’…휴대폰 가입자 세계 132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국내총생산(GDP)의 20~30%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DB]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국내총생산(GDP)의 20~30%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아시아에서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국내총생산(GDP)의 20~30%가량을 쏟아 붓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CIA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난을 자인한 가운데 북한이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C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이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면서도 자력갱생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축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라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CIA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활동으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투자와 민간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지출이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이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CIA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 기준으로 북한의 정규병력은 육군 95만~100만명, 공군 11만~12만명, 해군 6만명, 전략군 1만명 등 총 110만~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CIA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하면서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도시 36%, 지방 11% 등 전체 인구의 26%, 그리고 같은 해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의 14.9% 수준인 382만명으로 세계 13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