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 약속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있어야”

김종인 ‘100조 지원’ 제안에는 “동의한다”

尹 향해 “12월 임시국회 열자” 역제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선별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이 후보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개인에게 희생만 강요하면 누구도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해를 감수한 분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에게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선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힌 이 후보는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로 인해 입는 피해 역시 국가가 적극 책임지겠다”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하겠다. 당선된 뒤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 방역은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경제 방역은 취약하다.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지원은 미래 자산으로 현재를 견디라는 얘기”라며 “최선으 다하고 있지만, 매출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100조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동의한다.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힌 바 있다”라며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지원한 지원금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다행히 김 위원장이 100조 원을 제안했으니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후보대 후보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다만, 이 후보의 역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발 빼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은 취임 후가 아니라 지금 어렵다. 당선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당선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대선 선대위원장 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예외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수에게 선별 지급했다”라며 “결국 기만으로 표를 빼앗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