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제재 유연하게” vs “종전선언 시기상조”…李-尹 외교참모 ‘설전’

입력 2021-12-08 09:55:14

美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신경전

李측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대북포용, 유연한 방식으로”

尹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

“北 요구않는 종전선언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화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북 정책 등에서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낸 모습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 정책본부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 화상으로 참석해 각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먼저 “이 후보가 이론적으로 경도됐고 대북 유화론자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단단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해 있다”고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제나 강경책이나 유화책이 옳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쓸 수도, 비중 조정도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을 드러낸 바 있다.

위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면서 “협상과 대북포용 정책이 유연한 방식으로 구사돼야 하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대화와 협상 뿐 아니라 보상과 제재, 압박 등을 한·미·일 공조 하에 다양하게 섞어 구사할 것”이라며 “쉽게 도달한 합의는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첫 조각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와 함께 비핵화 및 안보, 평화 이슈를 함께 묶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본부장은 “지난 30년 간 우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첫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하지만, 첫 단계부터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이는 대가로 종전협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일반적인 평화 협정은 전쟁 종식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도 앞서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정부는 종전선언 등 엉뚱한 곳에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화 차원에서 전략 핵 시스템 배치와 관련해 한미 회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은 물론이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 회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경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다. 위 위원장은 한미 외교·경제장관 회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 본부장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 관계 속에 경제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