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원상회복 명령·농지 처분의무 부과·고발 등 조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농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교차단속에 나서며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는 자체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전용신고 후 용도변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등이다.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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