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회 이상 수급땐 50%삭감

사업주 책임강화·재정지원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갈위기에 처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50% 삭감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들 반복 수급자의 23%가 정부가 양산해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반복수급자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놓고 고용보험 적자해소 대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환노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위 직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5년 간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직종순위를 보면, 1회 및 2회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5개 업종이 1~5위를 차지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 1회는 3.4%, 2회는 6.7%였고, 수급총액 기준으로는 1회 3.1%, 2회 5.8%를 에 그쳤다.

하지만 3회 이상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는 비중이 22.6%로 급증했다. 수급총액 기준으로도 19.9%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직종으로 집계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간제근로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부 직접일자리 참여자 등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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