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의회에 ‘2차 추경안’ 제출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지급

고용안정 910억, 재난관리기금 998억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서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7858억 원을 긴급편성했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 원 대비 1조 7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481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 투입 분야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전체 1조 8557억 원 추정)을 지급한다. 국비 1조 4761억원에 시비 3796억 원, 구비 2530억 원을 보탠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와 별도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국비 70%, 지방비 30%)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민생안정에 910억 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148억 원) 등 지원대상(2만 420가구)을 늘리고, 일자리 1만1000개를 발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5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셋째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피해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