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전국민 주치의

“개인 관리 전담해 중복검사·과잉진료 방지”

“노령인구 급증 속 의료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한국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신복지와 국가책임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일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주치의)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두겠다는 공약으로,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구상됐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 같은 국민 주치의 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주치의를 두고 개인 생활·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집 주변 의원에 신뢰 관계를 가진 담당 의사를 두면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 검사나 과잉 진료, 과다 처방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노령인구 급증(지난해 800만명에서 오는 2030년 1300만명으로 증가 예상)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완화해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재정 악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도”라며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거친다는 구상이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이나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내 1차보건의료정책국 신설 등의 계획도 담겼다.

한편, 이날 이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맺은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한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