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손봉기·오경미…2파전 관측 지배적

吳, 여성·3개 기수 넘는 파격 인선

孫, 지역법관·추천제로 법원장 역임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왼쪽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연합]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왼쪽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3명으로 압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3명이 압축됐다. 여성 후보와 지역 법관 출신 후보의 양강 구도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중 1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손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의 2파전이라고 보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인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연수원 기수인 22기 이흥구 대법관을 고려하면 3개 기수를 건너뛰는, 파격 인선이 된다.

반면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이고, 대구 지역 법관 출신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에 의해 처음으로 법원장을 맡은 인사로, 김 대법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권자인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 기수는 12기 조재연 대법관부터 22기 이흥구 대법관까지 분포돼 있다. 이 중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18기)·노정희(19기)·박정화(20기) 대법관 3명이다. 오 부장판사가 임명된다면 ‘김명수 코트’에는 역대 최다인 4명의 여성 대법관이 자리하게 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재 대법관들의 출신 학교를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각 7명과 2명이고, 건국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가나다 순)가 각 1명이다.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출신이다.

출신지역을 보면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를 졸업하고 대구 지역에서 재판해온 사실상 ‘TK 인사’로 분류된다. 오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이다. 퇴임하는 이 대법관이 서울 출신인 데다 현재 영·호남 출신 대법관 비율이 비슷해 지역 안배 차원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현직 대법관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퇴임하는 이 대법관과 같은 서울은 민유숙·이동원 대법관 2명이다. 그 밖에 영남과 호남이 각 4명, 강원과 충청이 각 1명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 한 명만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