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발견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재심 여부는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 검토”

전직 대법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 꾸렸지만 실형 확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은 21일 선고 직후 “거짓을 넘어 진실을 발견해주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심이나 다른 불복절차를 밟을지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김 지사와)전혀 상의드린 바 없다”며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댓글 조작 가담 외에 공직을 대가로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나온 데 대해서는 “특검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아주 협소한 형식 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 무죄 판단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변경될 거라곤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이상훈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을 지낸 서동칠 전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고 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수 전 부장판사도 변호를 맡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광범 대표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낸 김종복 전 부장판사도 변호인으로 가세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