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앞두고 ‘보편’vs’선별’ 논쟁 계속

코로나19 재확산 탓 ‘선별 지원’ 무게 실려

“가슴 저미는 소상공인 고통 최소화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지급 방식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지도부는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선별 지급안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해 2차 추경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이 신속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가슴 저미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할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금명간 확정하겠다”고 말한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선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 지급안’에 합의했지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며 다시 논의에 나섰다.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하며 분위기는 바뀐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취약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선별 지원 방식을 수정하는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내 일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무책임하거나 철없지 않다”라며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전국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정부안대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안 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손실보상법 통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소급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 됐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