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대 32 초당적 찬성

과학기술에 210조원

미국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EPA]
미국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의회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된다.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된다.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 5로 상원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초당적 지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정치권이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중 견제 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다.

공화당 일각에선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