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빚 갚기에 쓰는 게 원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와 일자리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일을 놓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염치를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고 올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며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기에 써야 한다는 원칙은 나몰라라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 부양은 필요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고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정도껏 하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였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2차례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통틀어도 660조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410조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