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서욱 국방장관 “거듭 송구하단 말씀”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질타 쏟아내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이원율 기자]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 등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절망 속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초동보고 묵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 군의 소극적 수사, 피해자 회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은 남성중심 병역문화 폐습, 부족한 성인지감수성을 그대로 보인 우리 군의 자화상"이라며 "우리 군 조직 문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돌입한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 장관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성폭력 사건 묵인, 방조'로 징계를 내린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면서 "이러니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않고 성추행 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고 문제해결 막는 부분이 조직의 이런 폐쇄성"이라며 "제도 개선을 살펴보겠다"고 답한 서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 장관이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장관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하고 성역 없이 발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공군 제20 비행단 관계자들의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서 장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답하자 책상을 내리치며 "뭐가 이렇게 오래걸리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기회에 군대 내 수사와 법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군사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 법원으로 넘겨야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의 회유, 협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이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유화적이고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저 인기, 표, 국방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었다"고 질타하면서 서 장관을 향해선 "바로 그만둬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군에서 보고하기를 피해자를 휴가 보냈는데 가해자 숙소와 여군 숙소가 붙어있다. 이게 격리냐. 이게 군 경찰이 할 일이냐"며 "이러고도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성 의원은 "군 부대 모든 조직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것"이라고 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장관은 앞서 이날 현안 보고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방부에서 본 사건 이관해 수사 진행하는 만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회유, 은폐 정황과 2차 가해 포함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수사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친데 대해 거듭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우리 군 자정 능력과 의지를 말씀하신 만큼 국민 요구와 눈높이 맞춰 정의, 인권위해 신병영문화를 재건한다는 사명을 갖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