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도주, 자살 등의 사고는 총 4231건이며, 이는 평균 수용자 1000명당 18명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자살 41명, 병사 87명 등 총 128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6일 헤럴드경제가 정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올라온 ‘법무부의 수용자 교정사고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정사고는 2009년 819건, 2010년 739건, 2011년 911건, 2012년 853건, 2013년 909건 등 총 4231건이었다. 같은기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약 4만7239명으로, 수용자 인원대비 사고 비율은 1.79% 수준이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도주하는 사고는 지난 2010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1건 등 총 4건 정도 발생했다. 5년간 자살한 사람은 41명이었으며 병사한 사람은 87명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내 화재 사고는 2009년 2건 이후 4년간 ‘0’건을 기록했으며 폭행 치ㆍ사상자는 해마다 줄어들긴 했지만 약 400여명 선이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직원들이 폭행 당한 경우도 5년간 345건에 달했다.

지시불이행이나 수용자ㆍ직원 폭행, 영내 소란 등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징벌대상이 된 사람은 지난 5년간 7만 6015명에 달했다.

이중 작업ㆍ교육거부나 입실 거부 등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09년(8289명), 2010년(7044명), 2011년(5803명), 2012년(5264명), 2013년(5521명) 등 총 3만1921명이었다. 징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직원 폭행, 수용자 폭행 등 형벌 규정 저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2009년 4514명, 2010년 4702명, 2011년 4658명, 2012년 4410명, 2013년 4752명으로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직원 폭행은 전반적으로 갈수록 줄고 있지만(2009년 281명, 2013년 232명) 수용자간 폭행은 3300여명 선에서 유지(2009년 3399명, 2013년 3344명)되고 있으며 기타 형벌저촉은 834명에서 1176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란 등 생활방해 행위도 2009년 1750명에서 2013년 2002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시설손괴 등 사범도 2009년 123명에서 2013년 170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외 금지물품 반입이나 도박, 직원 폭행 등도 이어졌다.

징벌의 경우 금치 10일 초과~20일 이하의 비율이 3만3876명(44.5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일 초과~30일 이하(2만353명ㆍ26.77%)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수용인원을 비교할 경우 한국은 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54명), 독일(80명)보다는 높지만 미국(716명), 러시아(487명), 대만(285명)등 보다는 낮은 수치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