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압력 현실화에도 1000조 나라빚 향해 달려가는 정부

입력 2021-06-05 13:14: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물가인상이 계속되면서 금리인상 공포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 모두 확장재정기조 아래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이용해 복지지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복지지출과 이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 금리 상승시기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했다. 지금까지는 재정여력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기재부가 나선 것이다.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논의를 시작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골자로 30조원 안팎에 달하는 재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확장재정기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GDP 대비 48.2%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이유로 2차 추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나랏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없는 추경을 얘기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채 발행없는 추경안은 불가능해진다.

예산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는 금리인상 경고등을 계속 보내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4월 물가상승률은 4.2%를 나타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회복기로 들어서면서 저유가에 영향을 미쳤던 총수요 위축이 사라졌고,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서 공급차질도 있었다. 식료품, 유가, 원자재가 모두가 현재는 물가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물가상승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다. 공급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면 3분기에는 안정되고 연내에는 2% 이내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확장재정기조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불안요인이 많은 판단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내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을 트고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인플레 압력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기준금리를 내린 후 1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빚을 내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금리를 꼽는다. 빚을 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지출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두 주체 모두 큰 고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