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장 인사안 놓고 사실상 공개 불만 표출
박범계는 “충분히 들었다” 지만 ‘패싱 논란’ 부담
4일 인사발표, 예정대로 강행할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렸다.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
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만나 검사장 이상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논의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실상 법무부 인사 세부안에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4일 예상된 인사 발표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모처에서 박 장관과 면담했다. 현행법상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박 장관과 면담한 김 총장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오수, ‘충분히 들었다’는 박범계
이날 김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보직에 관한 논의 외에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총장이나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한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은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대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부분 직제와 관련해선 장관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설명이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상 밖으로 김 총장이 법무부 인사안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면서, 검찰 인사 발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내일 인사가 어렵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먼저 서울고검 청사를 떠난 박 장관의 표정도 매우 어두웠다. 그는 “(김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의견충돌이 없었느냐’는 질문이나, 형사부 직접 수사 권한이 유지되는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4일 인사발표 늦춰질까… 김오수 ‘패싱 논란’ 재현되면 청와대도 정치적 부담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3자 의견 교환을 통해 단행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특히 김 총장 입장에서는 취임 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대검 참모진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관한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 박 장관 역시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로 미뤄놨던 인사안을 이번에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김 총장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장관이 묵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총장과 의견 대립 구도를 유지한다면 또다시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검찰발 인사 파문이 생기는 점이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박 장관 취임 직후 검사장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묵살됐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크게 반발하며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만약 이번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도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