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두고 여야 공방

“추경, 남은 세수 국민께 돌려 드리자는 것”

野 “표심 잡기용…손실보상법 먼저 처리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추석 연휴 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은 “빚을 내 하는 추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선거 전에 또 빚을 내 추경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의 주장처럼 빚을 내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반기 동안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났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 역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낳은 선순화 효과”라고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1인 기준으로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보편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두고 “급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