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도의 직접수사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구속”

“기한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공권력 최대한 투입”

김부겸 국무총리[연합]
김부겸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중간 수사결과 관련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면서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