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인사 이르면 주중 단행

검사장, 친정부 성향 29·30기 발탁

‘추미애 라인’ 중앙지검장 입성 주목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이른바 ‘권력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총장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이동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 반대 의견에 대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인사를 위한 의견 청취 자리든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통상 검찰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3자 의견교환을 거쳐 단행된다.

김 총장 취임 후 단행될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최대한 검사장으로 발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인사위에서 검사장 승진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한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이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로 점쳐진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추미애 라인’으로 꼽혔던 검사장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관심사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사실상 직무배제 상태나 다름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1년 넘게 유지 중이다. 또 한 번 연구위원 발령이 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사건’ 관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들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는데도 신분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 검사장을 일선 지검장으로 발령을 낸다면 정권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러한 ‘좌천 인사’가 이번에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둔다. 한 검찰 간부는 “권력 수사한 검사들의 인사는 대부분 기대를 안 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인사에서 몇 자리는 채워도, 몇 자리는 계속 공석일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도 변수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실상의 수사 제한을 통해, 과거 권력 수사를 한 검사들의 수사 보직 인사 후에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대통령령인 직제개편안 시행을 위해선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이번 인사 전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 전에 하지만, 지금 말 안 듣는 사람을 수사부서에 넣어 놓고, 나중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수사를 제한하기보단, 아예 가능한 한 수사 부서에 안 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전 수사 책임자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와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의 인사 방향도 주목된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 적체’를 거론하며 사실상 고검장급 인사의 검사장 직위 발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전날 사직 인사를 통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연수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