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겨냥했던 디지털세 논의 점차 변질…삼성 법인세, 미국으로?

홍 부총리, OECD 회원국 향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원칙”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사진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앞줄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사진은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앞줄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세 관련,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 부총리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양일간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첫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세 논의는 당초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 조세회피를 겨냥한 것에서 벗어나 매출발생 기준으로 법인세 징수 권한을 재분배하자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해외 매출액 규모가 큰 업체 세금이 미국 등 시장이 큰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홍 부총리가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각국에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의장국 대표로서 앞선 개회사(영상)를 통해 “OECD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upturn)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Inclusiveness)’ 제고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Innovation)’ 확충 등을 국제사회 3대 협력방향으로 규정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과 피해계층에 집중된(targeted) 재정정책의 지속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생산성 정체, 불평등 확대 등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겪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