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회유한 상관 엄정히 수사해야”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 전반 재점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 계류된 ‘군 인권보호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1일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라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 한다. 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라며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동안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한다”라며 “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