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일상회복 맞춰 전국민 지급 검토

지급 시기 8~9월·추경 규모 최소 15조 안팎

손실보상법 통과시 ‘30조’ 슈퍼추경 가능성

세입 여유 주장불구 재정당국 힘겨루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마련 등 본격적인 재정대책 검토에 돌입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 이후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언급과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제 5차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급 시기는 오는 8∼9월께로 예상된다. 9월 말 추석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9월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1차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추경 규모는 최소 15조원 안팎이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전 국민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하면서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통과된다면 이들에 대한 선별 피해지원을 더해 총 30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이 그간 보편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향후 추경안 편성을 놓고 당정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국의 반대가 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단념하고,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큰 규모의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나 규모,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고 관련 논의는 향후에 여러 단위에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